법령 농지법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전고법 2003. 10. 1. 선고 2002나10224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665]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·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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